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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전담기관 문제과제 연구비 환수 절반도 못해” |
| 전순옥 의원, 환수율 산업기술진흥원 42.5%·산업기술평가관리원 49.9%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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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문제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R&D전담기관인 진흥원과 평가관리원의 산업부 R&D 문제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조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진흥원와 평가관리원이 전순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R&D 연구비 집행 후 연구비 유용·횡령, 과제수행불량 등 사유로 총 140건, 236억원 가량 환수조치를 내렸으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100억원이었다. 환수율로 따지면 42.5%에 불과하다.
또 진흥원보다 규모가 더 큰 또다른 산업부 R&D전담기관인 평가관리원은 총 240건, 663억원을 환수결정 했으나 실제 환수액은 330억원으로 환수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9.9%이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R&D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벌금은 커녕 원금조차도 절반 정도밖에 회수를 못했다”며 전담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진흥원 14.1%, 평가관리원 10.5%에 달하는 높은 면제비율에 대해서도 강력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환수면제를 지나치게 안일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 환수가 가능한데도 면제를 받은 사례가 많다”고 소리 높였다.
실제 산업부 R&D 전담기관들이 환수금 면제를 해 준 175개 중 27개는 일반과세자로 조회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올해 초에 나오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평가관리원이 경영악화를 사유로 정부출연금 2억원을 환수면제해 준 회사는 1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우량 회사로 밝혀져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 의원은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R&D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는 것”이라며 전담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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