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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 실태 집중 추궁
김제남 의원,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원전비리 등 총체적 ‘에너지 난국’ 질타
에너지기본계획 실태 집중 추궁에너지기본계획 실태 집중 추궁
2013년 10월 16일 (수) 김관일 elenews@chol.com
윤상직 장관, 한수원 비리에 대해 “과거사라 앞으로만 책임지겠다” 밝혀 빈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전비리,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등 현안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전날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원전부품 위조 및 부패, 비리, 여름철 전력난, 송전탑 건설 갈등 등 총체적인 ‘에너지 난국’에 대한 집중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감사 개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계획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번 2차 계획 논의는 민간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한 점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번 에기본 계획 초안을 통해서는 신규원전 건설, 노후원전 연장, 수요관리 에너지 믹스와 가격 체제, 수요전망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특히 워킹그룹의 주요 논의에 대한 회의록를 공개하지 않아 국감에서 점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워킹그룹 회의록 일체를 공개, 제출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2차 에기본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산업계의 과잉 설비투자와 이에 따른 전력과소비 추세를 일방적으로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와 전력당국이 산업계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수요전망부터 효과적인 수요관리정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수요전망이나 에너지전망 등에 있어 정부가 일방적인 수치를 내놓고 논의를 시작하게 하면 과연 제대로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가”라며 “심지어 원전 비중은 줄어들지 몰라도 실제 신규원전 건설은 지난 MB정부와 비교해서 하나도 재검토되지 않았으며 단지 숫자놀음에 의한 순간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적정한 수준의 원전은 필요하다고 봤고, 추가 증설에 대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배포한 ‘한수원 3년동안 1414명 징계’ 관련 질의를 통해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5년 이전부터 일어난 상황인데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다”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앞으로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일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원전비리 관련 제3 검증기관으로 영국 로이드사를 선정한 것을 두고 “원안위가 이미 전수조사 한 것을 또다시 되풀이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로이드사도 결국 한수원으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등 독립적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한수원으로부터 분명하게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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