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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필요성 이제는 잊었나
대안 마련 위해 꾸준히 외치는 모습 필요
2010년 09월 07일 (화) 백광열 기자 elenews@chol.com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된 지 벌써 6년 여.


그간 수많은 중소기업의 실상은 그 이전과는 너무나도 대비될 만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몇몇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었지만 얼마나 효율적인 실적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으나 그 효과가 많은 중소기업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와 닿을지는 미지수다.


아직도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심지어는 이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조합들마저도 이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단체수의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꾸준히 외쳤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지친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많은 중소기업 지원책 중에서 단체수의계약만큼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정책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을 위해 관계자들은 꾸준히 외쳐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공사업계는 전기공사업 분리발주 사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계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필요성을 외치지 않는데 그 어느 누가 폐지된 정책이나 그와 유사한 정책을 부활시키거나 신설해 주겠는가?


다만 무조건적인 요구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그 필요성을 외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주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현시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단체와 단체장의 역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단체와 단체장이 존재할 수 있는 명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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