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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피소건수 삼성-LG 가장 많아”
한국경제연구원, ‘급증하는 특허분쟁실태’ 세미나 개최
최근 5년 삼성-LG 등 국내기업 무차별 공격당해
2009년 10월 12일 (월) 전기공업 webmaster@elenews.co.kr

특별한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 없이 특허 협상·소송·라이센스 등을 통해 로열티나 손해배상금 등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을 가리키는 ‘특허 괴물’로부터 특허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국내기업은 삼성과 LG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지난 9월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급증하는 특허분쟁 실태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하영욱 하합동법률사무소장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특허관리회사(일명 특허괴물, Patent Troll)의 소송으로 인한 피소 건수가 삼성이 총 38건으로 세계 1위, LG가 29건으로 세계 6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들이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외국의 지적재산관리회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시급히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정식 특허청장의 축사, 이종승 서울경제신문 사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주제발표에 나선 하영욱 하합동법률사무소 소장, 안미정 이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영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많은 한국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특허침해소송 당사자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점증하는 최근의 사태에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와 정부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토론자로 나선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철원 날리지웤스 대표,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 상무 등 전문가들도 최근의 국제특허침해 소송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허 괴물은 인터디지털이나 인텔렉추얼 벤처스 등 전 세계적으로 220여개가 있는데, 정보통신기술(IT)이나 생명과학기술(BT) 등 기술집약적 분야를 집중 공략한다. 문제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괴물의 공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특허소송을 당한 사례는 2006년 12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29건, 2008년 34건으로 늘더니 올 8월까지만 51건으로 급증했다. 특허 소송 1건당 들어가는 비용도 5∼6년 전 20억원 안팎이던 것이 최근엔 50억∼60억원으로 뛰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기업체만 하더라도 지난 한해 동안 특허분쟁에 쏟아부은 비용이 3000억∼4000억원(연결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영욱 하합동법률사무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 국제특허관리회사로부터의 소송건수에 있어서 삼성이 38건으로 피소건수 세계 1위, LG 29건으로 피소건수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한국기업들의 국제특허관리회사로부터의 특허피소가 심각함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허관리회사들의 특허소송이 전체 특허소송 가운데 2000년 3%대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4%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소장은 “특허관리회사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협상ㆍ소송ㆍ라이선스 등을 통해 로열티 내지 손해배상액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220여 개가 있는데 이들 모두 수준 높은 기술자ㆍ변호사ㆍ지식재산 전문가를 보유하고 IT 또는 BT 등 기술집약적인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며 “이들 특허관리회사는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으나 피소기업에게는 로열티 지불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증가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핵심아이디어를 선점 당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이 저해되기도 하고, 특허권 남용으로 소송비용 상승, 무분별한 소송 등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한국의 삼성ㆍ하이닉스ㆍLG 등이 이들 특허관리회사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하여 수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최근의 사례로 볼 때 우리도 이제 전문가교육의 강화, 기업과 전문가집단의 정보교류 활성화, 특허전략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미정 특허법인 이룸 대표는 “최근 기술력ㆍ디자인ㆍ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급증하면서 지재권 보호대상의 확대와 규범화, 글로벌 기업간 국제특허분쟁의 급증, 국제적 집행력 있는 다자ㆍ양자협정이 체결되는 등 지재권 관련 국제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안 대표는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강력한 Pro-Patent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 역시 “지적재산입국”을 21세기 국가발전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과교흥국(科敎興國)“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기업들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집약적 신사업 전환 및 외부역량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키는 윈-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선진기업의 경우 지재권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비한 전략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지재권관련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기업은 적극적인 지재권경영을 전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영자는 특허마인드를 가지고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야 하며, 심층적 특허분석 및 전략적 R&D 방향 설정, 글로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과 적극적 권리 획득, 특허전담부서의 확보와 네트워킹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영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지식기반사회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면서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 전쟁 중이므로 지식재산을 국가경영의 핵심전략으로 21세기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정부차원의 정책과제와 대안으로서 신지식사회 인프라 구축, “강한 특허”창출, 지식재산의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제시하였다. 신지식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 전문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보상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소송과 분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 대학ㆍ공공연구소의 특허관리회사(Non-Practicing Entity: NPE)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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