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원자력정책연구센터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 5년간은 탈원전 정책으로 22.9조 비용 발생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간(2017년~2022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22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전력정책연구팀과 협력해 탈원전 비용
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인해 22조9,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
했으며, 이후 2023년~2030년 기간 중에는 24조5,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탈원전으로 인한 전체 비용은 4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 중인 원전의 공사 중지,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원전의 계속 운전 금
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는데 탈원전 로드맵에 의한 2030년 예상
원전용량은 7차 전기본 38.3GW의 절반 수준인 20.4GW로 추정되며, 탈원전 정책이 우크라이
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와 맞물려 2022년 한전 영업손실 32조 원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 41.8%, 종사자수 18.2%가 감소해
붕괴 직전 상황까지 몰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탈원전 비용 추정은 2017~2022년 발생비용과 2023~2030년 발생 예상비용 두 구간으로
나눠 분석했으며, 요인별로는 원전용량 감소, 목표대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
한 운영기간 감소로 구분해 시행했다.

또 전원별 정산단가와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에 한정했고, 생태계의 부실화
에 의한 비용증가나 원전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편익 등 외부효과
는 계산에 산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