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인 염원이자 협회 숙원사업 결실에 기쁨·책임감 함께 느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정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설계·감리업계의 영업수익 상승 및 기술인력 지위 향상 기대

지난해 11월15일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를 명문화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100만 전기인의 염원이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숙원사업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 그동안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전기설계·감리에 대한 분리발주가 명문화되지 않아 대부분의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은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됐으며, 이는 저가 수주와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져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기술인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분리발주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고, 이번에 드디어 그 결실을 보게 됐다. 협회와 전기기술인들의 염원이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선두에 서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김선복 전기기술인협회 회장으로부터 소감과 이에 따른 업계와 협회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협회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분리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품질과 현장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전기인과 협회가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선복 회장은 이번에 현실화된 개정법률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회가 향후 분리발주 적용범위에 대해 정부와 충분히 논의해 하위법령 정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발주 법안 시행을 앞두고 그간 통합발주를 해왔던 발주자 입장에서는 설계·감리의 개별발주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예외 허용에 대한 많은 대내외적인 요청과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분리발주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가 확대되는 일을 방지하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해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통합발주는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저가 수주 후 하도급 형태로 추가적인 저가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기술력, 인력, 품질 등의 저하로 이어져 용역비가 삭감될 뿐만 아니라 설계·감리 업계에 적정능력 보유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김 회장은 “분리발주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부실공사나 안전재해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며, 적정대가 지급으로 인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품질이 올라가고 전기인들의 위상과 책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선복 회장은 이번 분리발주 법안 추진과정을 돌아보면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발의해주신 신영대 의원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협회 법제지원처에서 신영대 의원실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교환할 당시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는 모습과 공감하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전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리발주 법안 통과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첫째, 그동안 건축사사무소에서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용역비 지연, 갑·을 관계와 우월적 지위에 따른 업무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둘째, 협회 및 업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한 감사와 향후 법 운영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반응이 많았다.

김 회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협회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하는 뿌듯하기도 하고, 일선 현장에서 우리 전기인들이 겪은 아픔이 느껴져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전기인들의 노고에 언제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분리발주를 통해 그간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선복 회장은 분리발주에 이어 협회가 업계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로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

사전기술검토 및 진단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자만 통신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은 기존에 전기업계에서 해오던 업무에 대한 침해 및 업역 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행대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대행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대행사업자 간 저가경쟁으로 인한 안전관리업무 부실 논란이 매년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다.

고시된 금액이 없다보니 가격 후려치기나 계약 후 며칠 만에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업체와 전기설비 소유자 간 분쟁이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와 대행시장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행대가 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협회는 기존 안양교육관에 이어 2022년 8월 부산에 영남교육관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으며, 호남, 충청 지역 등에도 제3, 제4 교육관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습교육에 최적화된 시설 및 환경을 갖춘 전용 교육관이 거점별로 준공된다면 전기기술인은 교육수요에 맞춰 지역제한을 최소화하고, 모든 전기기술인이 편리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회장은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더 많은 회원들이 협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선도하는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하고, “언제나 협회를 지켜봐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모든 전기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새해 인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