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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지역업체 참여 및 품질 확보 위해 분리발주 필요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건설업계-전기공사업계 이견
2022년 11월 02일 (수) 백광열 elenews@chol.com

전기공사업계, ‘순천시 분리발주 계획 원칙대로 진행해야’

순천시가 지난 9월 추정금액 1,384억6,600만원 규모의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건축공사와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하나로 묶어 통합발주 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는 최근 순천시를 방문해 이번 발주 건에 있어서의 기술제안 입찰은 산업부의 유권해석인 분리발주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공사품질 확보와 공사현장 안전을 위한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10월14일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한편 “다각적인 고민과 검토 끝에 통합발주 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 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리발주로 입찰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술형 입찰의 대전제인 통합발주의 원칙이 변질·훼손되고 있다.”며, “기술형 입찰이 분리발주로 강행될 경우 오히려 예산낭비와 공기지연, 하자분쟁, 중대재해 발생 등 부작용 요인이 크다.”말하고, 이번 입찰을 당초대로 통합발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술형 입찰의 통합발주 원칙은 그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도 없으며, 건설업계에서 주장하는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오히려 통합발주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근거 없는 억지이며,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사안에 대해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와 발주처에서도 이러한 통합발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변화되면서 입찰방법을 기술형 입찰로 시행하도라도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순천시에서도 대·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분리발주를 결정한 것”이라며, “안전한 시공과 우수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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