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후원으로 7월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위기 문제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확대 전제조건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자인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원전가동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부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은 상황으로 이 같은 비난을 피하려면 임시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창락 KINGS 교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은 1975년 미국에 의해 제안된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심층처분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또는 직접처분에 관련한 국가정책에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재학 단장은 “영구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심층처분을 기준으로 주요 안전기능이 확보되도록 일반기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규정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또 박홍준 본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지하암반에 처분해 공학적으로 제작한 방벽과 암반 자체의 천연방벽 등 다중방벽시스템을 적용해 방사성물질이 수십만 년 이상 인간생활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의 개념과 핵심기술을 설명했으며,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은 “ 최근 정부는 제 1,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재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고리원전본부는 85.4%, 한울원전본부는 81.7%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고준위방폐물의 합리적인 처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및 해외사례 등 다양한 정보공유와 논의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