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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부품 비중 제조원가 50% 넘지 않아야 ‘진짜 한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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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램프·조명기구 등 17개 품목 4월 1일부터 우선 적용/
전기제품안전진흥원 오는 27일 조명기구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산자부,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공고/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사용된 수입원료와 부품의 비중이 제조원가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기준을 마련 안정기, 램프, 조명기구 등 17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 오는 4울 1일부터·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원료나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조립해 ‘한국산’으로 표시·유통되는데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원료나 부품의 HS*세번(세부번호, 소분류) 6단위와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이를 어길 경우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해 처벌키로 했다.
또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와 원산지 표시가 각각 다른 라벨에 기록돼 국내 수입 후 원산지표시만 떼 내어 유통하는 편법 방지를 위해 하나의 라벨에 모두 표시토록 규정을 개정했으며 개인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량 수입할 경우 원산지 표시의 실익이 없으므로 표시의무를 면제키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규정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안정기, 램프, 조명기구 등 17개 소비재품목에 우선 적용하되 기업의 준비 및 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개선해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없애고 서식도 간소화 해 업계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수입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은 수입품의 발주에서 수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가소비용 수입품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는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구매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물품수령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세금계산서만으로도 거래입증이 가능한 만큼 첨부서류에서 물품수령확인서는 제외토록 했으며 구매확인서 서식에서 공급자의 서명과 유효기일을 삭제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 했다.
전기제품안전진흥원(이사장 김봉균)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흥원 강의장에서 이경훈 산자부 무역정책과 사무관을 초청 ‘원산지판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조명기구 제조업체는 전기진흥원 교육홍보부(02-579-3291)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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