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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정부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
2020년 01월 30일 (목) 왕연중 elenews@chol.com

요즘처럼 중소기업이 어려운 때는 별로 없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IMF 때를 빼고는 없었던 것 같다. 연말연시에 만난 중소기업 CEO들은 하나 같이 어렵다며 걱정이 태산 같았다. 1998년 IMF로 많은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필자는 ‘IMF 위기, 아이디어와 발명으로 극복하라’는 책을 펴내 화제가 된바 있다. 그 이후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 CEO와 중소기업 CEO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소통하며 지내고 있다.

이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예비 CEO와 중소기업 CEO들에게 아이디어와 발명으로 승부하라고 권장했고, 이런 글을 다수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역시 이런 글을 다수 발표했다.

정부지원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하고 있으므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도 이 혜택을 받은 예비 CEO들은 나름대로 창업을 했고, 중소기업 CEO들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CEO들을 보면 안타깝다. 자신의 회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거나 지원 금액이 너무 적고 대부분 현금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이라는 것이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현금지원이 아니더라도 기업경영의 핵심인 아이디어에서 발명-특허출원 및 등록-창업-판매-수출과 그 주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왜 외면하는가?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부지원제도를 두고 한 말 같은 생각이 든다.  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도 이를 두고 한 말 같은 생각도 든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그 첫 시작은 작은 일부터 비롯된다는 말이다.

큰 틀에서 아이디어가 있어야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명을 해야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고, 그 특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되어야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제품이 생산되어야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하고, 수출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고,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지원되며, 그 단계마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 돈을 지원해 달라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부가 무엇을 믿고 지원할 수 있겠는가.

금년 정부 및 그 산하기관(관련 단체 포함)의 사업계획과 예산만 살펴보아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양하고,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전화 통화와 인터넷 검색 등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명회가 있으면 반듯이 찾아가 듣고, 담당 기관 및 단체를 찾아 상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前 유원대 발명특허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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