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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자등록증 발급서비스 개시
특허청, 70년 만에 발급체계 혁신
2018년 06월 29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특허청은 대국민 편의향상을 위해 7월부터 기존의 서면 등록증을 대체하는 전자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등록증은 서면으로 발급돼 권리이전(양도)과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 일부 개인 및 기업들은 서면등록증 관리가 어려워 미발급 요청을 하거나 등록증을 직접 스캔해 파일 형태로 보관했다.

특허청은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매 신청 시 최대 1부 인쇄만 가능하고, 등록증 파일 다운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대폰 등에 손쉽게 저장해 필요 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는 전자등록증으로 개선하게 됐다.

전자등록증에 권리내용 실시간 확인을 위한 OR코드를 삽입해 일반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O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권리의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료 납부여부, 권리관계 법적상태 등을 손쉽게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등록증은 다양한 지식재산서비스지원 사업에서 특허의 보유와 가치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권리내용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등록증에 보안솔루션을 도입했다.

전자등록증은 그동안의 고객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등록증 발급체계 혁신의 산물로서 이의 도입을 통해 연 8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절감된 예산의 사회 환원을 위해 특허 등의 설정등록 시 전자등록증을 선택하면 설정등록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서면등록증 발급 단절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등록증 발급서비스와 서면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이며, 향후 전자등록증 신청절차 간소화 및 부가서비스 발굴 등의 국민 편의향상을 통해 전자등록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자등록증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거래사용의 중요 매개체가 되며, 그 편의성과 투명성을 통해 특허의 공공신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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