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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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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정책․예산감시포럼과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 방사성폐기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방폐물 추진정책으로 인한 소모적인 사회 갈등과 국력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방사성폐기물 정책과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의 차원에서 열렸다. 특히 원자력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방사성폐기물 제도의 수립을 위해 공동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모색하고자했다. 지난해 11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공모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그 동안 방폐장 후보지역들의 소모적인 사회갈등이 야기되었음은 물론 정부의 방폐장 추진 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 지난해 12월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중저준위 방폐장 우선 확보방침을 근거로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과연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인지, 또다시 무의미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방폐물 처분과 관련한 국내 연구기술의 현황과 추진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폐물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확보 방안, 관리주체의 문제, 관련 법규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동안 방폐장 부지확보에만 집중해온 정부의 방폐물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더불어 정부의 장기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토론회가 방폐물 정책에 대한 장단기적으로 지향해야할 우리의 지표를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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