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씨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는 일본 만화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만화자료는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 등에 게시되어 있다.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을 통하여 박씨는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고, 클릭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박씨는 링크만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저작권법상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한 것”을 말한다.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에 관하여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본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박씨가 인터넷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을 통하여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링크만으로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제 내지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박씨가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링크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 박씨의 주장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