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훈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자금 부정사용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지적돼 대책이 촉구됐다. 더욱이 부정사용으로 적발됐지만 폐업 등의 이유로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환수금액의 절반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민주, 서울 금천구)은 13일 R&D 및 기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3년~2016년9월)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 총 180건을 적발했으며, 그 부정사용금액이 총 60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3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수납완료가 된 환수금액은 총 205억원이다.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폐업 등의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환수돼야 하나 환수되지 못하고 사고처리 된 금액이 총 312억원(52%)에 이르렀다.

이에 이 의원은 “산업부 산하 R&D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자금과 관련된 각종 비리는 누차 지적됐던 상황이고, 정부는 그때마다 제도개선과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연구개발이 시작되기 전부터 연구개발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연구자 기본교육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연구개발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폐업 등으로 인해 환수금을 못받는 미수금액에 대해 타 기관과의 협조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