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의원

“삼성SDI에 정부출연금 136억여원 지원, 경제적 성과 1천만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 분야의 전략기술 확보와 시장선도를 목적으로 한 신규과제추진사업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민주, 충남 당진)은 13일 국회서 열린 에기평 국정감사에서 최근 에기평에서 제출받은 종료된 유형별 연구보고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설립이후 2014년까지 종료된 사업에서 총 297건 연구과제에 6798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성과를 따졌다.

어 의원에 따르면 이중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 두산중공업과 LG계열 등 23개 기업에 2185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대자동차에 258억 1000만원, 두산중공업에 469억 3000만원, 삼성물산에 221억 2000만원 등 대기업에 각각 수백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했다.

이들 대기업은 총 3조 3294억 1000만원의 경제적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지만 1000억이상 성과를 올린 과제 4건을 제외하면 3678억 8000만원이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 지원금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지원한 정부출연금 보다 경제적 성과가 낮은 과제가 20건에 달하며 이 과제에 투입된 지원금은 총 1096억 3000만원, 경제적 성과는 221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는 대기업이 수행한 7건의 과제가 모두 지원금 보다 낮은 경제적 성과를 보였으며 삼성SDI의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136억 3000만원을 지원했지만 경제적성과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도 221억 2000만원을 지원했으나 1억 6000만원에 그쳤고 현대자동차도 104억 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24억 8000만원의 경제적성과를 올리는데 그쳤다.

에기평이 지원한 공공기관의 성과도 미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된 연구과제 중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지원건수가 64건, 정부출연금이 1644억 4000만원으로 연평균 274억원을 지원했지만 경제적성과는 2909억 7000만원으로 실망스런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성과가 1억원 미만인 사업도 12건이며 정부출연금보다 경제적성과가 작은 연구과제수가 40건으로 총 지원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연구성과는 2013년부터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2013년~2014년 19건의 연구과제에서 3건을 제외한 16건의 과제가 정부출연금보다 낮았다. 이 기간 동안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841억 4000만원이었지만 경제적성과는 225억 1000만원에 머물렀다.

어 의원은 정부출연금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과 성과의 문제 외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비지원 대상 선정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에기평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종료된 신규과제 연구지원현황을 보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건수가 75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88억 7000만원이며 55억 28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도 못했다.

어 의원은 “전반적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이 사업은 대기업 집중의 문제와 성과부실로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부에서 직접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사업수행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연구과제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계획서 및 기술상용화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여야 하며 선정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