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혜 의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석탄화력발전 축소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최연혜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10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주)과 발전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탄수입국이고, 작년 말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40% 가까이 차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지난 6월과 7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6월 3일)’과 ‘세부이행계획(7월 1일)’을 발표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7월 6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신규 석탄발전소를 원칙적으로 진입제한하고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당초 내년까지 완공되는 신규 석탄 발전소 11기의 설비용량(8,724㎿)과 그 후에 완공될 석탄 발전소 9기의 설비용량(8420㎿)을 감안하면 지난 7월 산업부가 발표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3300㎿)를 폐쇄해도 석탄 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작년말(2만 6274㎿) 대비 오히려 절반 가까이(1만 3800㎿) 늘어나게 된다”며 “내년에 수립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 비중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미국은 2002년 633곳이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12년 557곳으로 줄였고, 2020년까지 200여 곳을 더 줄이기로 했으며,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최근 선진국들은 석탄소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키로 한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선진국처럼 보다 근본적인 석탄 화력발전 감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동발전 등 발전 5사의 경우 유연탄발전 비율이 LNG발전보다 높을수록 영업이익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력시장 가격결정이 대부분 LNG 복합화력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실제 전기는 석탄화력으로 생산할 경우 차액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동발전의 경우 작년에 유연탄 발전량이 복합 화력 발전량의 35배를 차지한 결과 941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발전 5사중 최고수준을 보인 반면 복합화력 발전량이 유연탄의 48%를 차지하는 남부발전의 경우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3704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 같은 수익구조를 두고 발전회사 자율로 석탄대신 LNG를 원료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석탄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LNG발전소로 전환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유연탄 발전기의 열효율 개선, 발열량이 높은 연료사용 유도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