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지난 2013년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절반 가량이 여전히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민주, 파주을)은 10월 10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품비리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70개 중 32개 업체는 2016년 상반기에만 제재 이전인 2012, 2013년도 연간 실적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 관계인 한국전력기술을 제외할 경우 31개 업체는 2016년 상반기(1.1~6.30)에만 738억원 실적을 올려 납품비리로 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인 2011년 연간 실적 662억원, 2012년 762억원 만큼의 실적을 올렸다.
특히 후속 조치 등으로 가장 실적이 낮았던 2014년 129억원과 비교할 경우 2016년 상반기 실적이 2014년 연간 실적의 약 6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기술 역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종합설계용역 4,672억원을 빼더라도 2016년 상반기에만 900억원 가량의 실적을 올렸다. 한국전력기술은 2012년 662억원, 2013년 1033억원, 2013년 854억원, 2014년 335억원, 2015년 600억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원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일부 업체가 퇴출된 사이 1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재판 등을 통해 제재에서 벗어난 업체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품질검사를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문제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품질검사는 코센이라는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은 “원전 품질검사 용역을 ‘코센’이 독점”하고 있으며, “모든 위조 부품 품질서류에 코센의 인증마크가 확인돼 독점 품질검증업체인 ‘코센’이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한수원과 관계당국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원전비리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코센은 2016년에도 176억원의 용역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따냈다.

코센의 역대 사장은 대부분 금년도 상반기에만 5500억원의 일감을 따낸 한국전력기술 출신들인데, 코센은 당초 한국전력기술 산하였지만 2010년 독일계 튀프 쥐트(TŰV-SŰD)그룹에 100% 지분이 넘어가 민간업체로 바뀌었다. 300여명의 직원 중 상당수가 한국전력기술 출신이고, 한수원 퇴직자도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결국 원전을 설계하고 납품하는 한국전력기술, 납품된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코센, 그리고 한수원이 여전히 하나로 묶여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일부 업체가 퇴출된 사이 살아남은 업체들이 퇴출 업체들 몫까지 가져감으로써 오히려 회사 실적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2의 납품 비리가 나오지 않으려면 확실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품질 검사 역시 한수원 연관 업체의 독점은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면서 “한 점 의혹이 없는 업체에서 검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