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섭 의원

주택용 전기의 전력판매액 대비 과징수율이 산업용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새누리, 인천 부평갑)은 10월 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별 판매액을 고려했을 때, 전체 판매액 대비 과징수율은 평균 0.34%였으며, 주택용이 평균의 2배가 넘는 0.72%였던 반면 산업용은 주택용의 1/10에 불과한 0.07%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0년-2015년까지 산업용 전기 과징수액은 연평균 165.8억원 이었던 데 반해 주택용 전기 과징수액은 연평균 572.5억원으로 산업용 과징수액의 3.5배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력판매액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가 평균 판매액 245,736억원 대비 0.07%의 과징수율을 보인 반면 주택용 전기는 평균 판매액 79,731억원 대비 0.72%의 과징수율을 보여 10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산업용 전기에서 판매액 293,826억원 대비 0.10%의 과징수율을 보인 반면 주택용 전기는 판매액 81,162억원 대비 0.63%의 과징수율을 보여 6배 차이가 났다.

이에 정 의원은 “가뜩이나 누진제 문제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주택용 전기의 과징수율이 평균의 2배 이상 높았다”며 “착오를 줄이기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