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의원

최근 5년 간 한국전력공사의 해외사업 경제성을 분석해본 결과 해외자원사업 배당계획 대비 실적이 6.2%에 그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0월 5일 한전 국감에서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한전의 해외자원사업 배당액은 7211억 원으로 계획 대비 71% 실적을 보였으나, 해외자원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한전이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에 참여해 벌인 9건의 자원사업은 계획대비 배당액이 6.2%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전은 반면 발전사업의 경우 내부 수익률이 하락한 사업이 10건 중 6건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상승했으며 배당도 계획대비 131%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정부의 부채감축계획과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1조 5000억원 규모의 9개 자원사업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전 기능 조정 방안에는 ▲한전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 폐지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한전이 해서도 안 되는 사업에 뛰어들어 국가적 손실을 끼쳤다”며 “9건의 지원 사업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다만 촉박한 매각기한으로 인해 한전의 손실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매각을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안 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매각 시기를 잘 가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이외에도 ▲통신사 불법 행태 심각! 전신주에 무단 설치한 통신선 적발 건수 107,524건 작년보다 223% 늘어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시기상조! 기능조정이 아니라 기능말살 ▲한전 광통신망 구축 중단 통신기업 보호? 명분 없는 사업 중단 철회해야 ▲한전의 배당금 2조원은 이중과세 공기업 이익은 국민 편익 위해 재투자돼야 등의 질의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