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더민주, 파주을)은 전국에 걸쳐 설치된 송전탑은 모두 4만 2400개이고, 최근 10년간 송전시설과 관련해 발생한 소송이 모두 2034건으로 집계됐다며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해 소송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소송건수는 2011년 이전에는 150건대 내외였으나 2012년에는 323건, 2015년에는 332건으로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송전탑은 경기도가 6628개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으며 경상북도가 6464개, 강원도가 5108개, 전라남도가 4863개, 경상남도가 4624개 순이었다.

한전이 박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소송 가액을 보면 최근 10년간 전체 소송가액은 3667억원 규모이며, 한전이 패소한 금액은 2464억원에 달한다. 한전 측 입장에서 전부승소한 것은 299건, 전부패소한 것은 76건, 일부패소한 것은 105건이었으며, 화해-조정-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지은 것은 1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전국에 걸쳐 송전탑 시설이 4만2천여 개에 달하고 있다. 배전이나 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토 전체 자연경관 조화성이라는 측면에서 송전탑 재배치와 지중화 등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송전 시설 관련 소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한전이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민들과 소통 방식이 너무 경직되고 사무적인 데서 기인하는 점도 있어 보인다”며 “좀 더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가는 새로운 소통 기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