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의원

한국전력이 국민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매년 평균 약 3200억 원 정도를 부담시켜 온 것으로 지적돼 개선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민주, 원주을)은 10월 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약비발전 정산금’으로 발전소에 지급한 금액이 2006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3조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돼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며 발전된 적도 없는 전기비용을 사용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기간 한전은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해 2015년에는 2조 1000억원 가량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했다. 한전은 또 2015년도에만 주주 배당금으로 1조 9000억원을 배당하면서 산업은행에 6548억원, 기재부에 3622억원, 외국인에게 6232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애초 계약했던 발전량을 제공하지 못한 발전소에게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부담을 사용하지도 않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시장 여건 상 불가피한 제도지만 전력수요예측의 정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매해 늘어나는 것은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책임”이라며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정부 배당금 등을 통해 부담해서 국민들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