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호 회장

업계의 오랜 숙원 전력신기술제도 폐지 성취감 가장 커
임기 첫해의 분리발주 폐지 위험 모든 회원들과 저지
회원 간 소통과 화합 통해 미래지향적 협회 구현 기대

시간의 속도가 빠르긴 빠르다. 약 2년6개월 전 한국전기공사협회 신임회장으로 당선돼 야심찬 각오를 밝혔던 장철호 회장의 임기도 어느덧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 장 회장은 임기 중 무던히도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임기 막바지에 그간 추진해 왔던 사업과 아직 시도하지 못한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소회가 엇갈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약 5개월여의 이번 임기를 앞둔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 주>

-국내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기공사업계 실적은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은?

▲장철호 회장 = 2015년도 전기공사업 실적 23조6,000억 원은 전년 동기(21조6,000억) 대비 9.3% 증가한 수준이며, 우리 협회에서 발표한 실적 중 역대 최고치입니다. 전기공사 실적증가는 2015년 국내건설 수주의 증가(전년대비 47.0% 증가)로 2014년부터 시작된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그 가운데 정부의 SOC예산 확대 및 공공주택 수주증가분과 함께 민간부분의 저금리환경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한국은행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건설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건물건설부문이 전기 대비 7.0%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SOC예산의 축소, 공공기관의 발주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6년 국내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재 건설경기의 회복국면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전기공사업체들의 사업 및 경영체질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협회 추진사업을 이에 맞춰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기시공 전문인력 부족과 고령화가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는데 회장님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협회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 취업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어도 일정교육(20시간)만 받으면 즉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아 전문기술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연간 약 1만1,000여 명의 고졸 전문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후속조치로 협회는 서울지역 19개 공업계 고등학교 교장초청간담회를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전국 광역별로 공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취업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전력IT융복합분야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등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직 전기공사기술자의 비전을 설명하고, 전기분야 기능사자격 취득자는 즉시 전기공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음을 적극 안내해 각 학교의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4~5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전기공사 도제학교에 첫 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도제학교는 휘경공업고(동대문구)가 거점학교를 맡게 되며, 광운전자공업고(노원구)와 한양공업고(중구) 등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지난 8월20일 협회와 한국폴리텍1대학, 휘경공고, 광운전자공고, 한양공고,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참여해 ‘201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기·전자분야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도제학교가 지정되면 서울 및 경기지역 협회 회원사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전기공사업체는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 통해 공업계 고등학생들을 현장에서 교육시켜 최종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협회는 병역특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전기공사인력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기업과 취업희망자가 직접 소통하고 취업하는 원스텝 취업시스템을 활용해 청년취업을 확대하는 등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업계의 공정거래 확립 및 중소 전기공사업체 경영활력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은 어떤지요?

▲협회는 2016년도 중점 제도개선사업으로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활력 지원 및 전기공사업계의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활력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공사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령준수, 무리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제화 대응, 협상계약으로 설계와 시공이 혼재돼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금지, 일부 공공기관의 최저가 발주대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전기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하자담보기간을 전기공사업법령에서 정한 1년보다 긴 2~3년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개선을 강력히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관조명공사 등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지방계약법령에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면제 조항이 없어 기업 간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향정자치부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시공부분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기업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행자부 계약제도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건의해 지난 5월27일 이러한 협회의 건의사항이 포함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 기타 공곡기관이 시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모든 공사를 최저가로 발주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교육부, 기재부, 국민권익위 등에 최저가 발주를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러한 최저가 발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사업으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규모 공사입찰을 제한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전기공사 진입금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신용평가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제19대 국회에 발의했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기공사 등록금지 법제화를 제20대 국회에 재발의할 예정이며,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되는 신용평가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대기업 위주로 제도화되어 있어 중소전기공사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공정 적격심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건의와 조달청장 초청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한 결과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신용평가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안에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낙찰이 신용평가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공사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장 초청 시설공사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과정과 그 성과는?

▲지난 2014년 국가 및 지방계약 적격심사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지약의무공동도급 참여기회가 확대됐으나 과도한 신용평가기준으로 인해 실제로는 여전히 공사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그간 문제가 많았던 턴키공사가 기술제안입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형공사로 발주돼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공사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 전기공사업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협회를 비롯한 통신, 소방, 기계 등 시설공사업 협회들이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별로 정부에 건의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업계의 공통된 의견에 대해 시설공사업계의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으며, 우리 협회가 주축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가 참여하는 시설공사업단체장간담회를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계설비건설협회가 참여해 시설공사업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했고, 이번에 4개 단체가 뜻을 모아 시설공사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달청장초청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설공사업계의 입찰관련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인 신용평가기준의 과도한 기준, 전기공사의 물품구매 발주, 대형공사의 중소 시설공사기업의 입찰배제 등 업계의 과도한 규제개선 및 불합리한 정책개선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간담회에서 제시됐던 건의사항에 대해 조달청은 즉시 공문을 통해 그동안 중소 시설공사업계의 불합리한 규제가 연내 개선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기업경영 활력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설공사업계에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4개 시설공사업 단체가 하나가 되어 충실히 업계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업계 기술인력 진입규제 완화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체계를 개편한다던데 그 배경은?

▲국가기술자격이 없으면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초급전기공사기술자로 평가되는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 전기공사기술자 기술등급체계는 전기전공 대학을 나와 40년 동안 전기공사업무에 종사해도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초급전기공사기술자를 벗어나지 못해 전기관련 전공자들 중 자격증이 없는 기술자들이 전기공사업체를 떠나거나 기업에 소속돼 있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전기공사 관련 석사, 박사학위를 따도 국내에서는 1,000V 이하의 내선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다 보니 우수한 인력이 전기공사업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전기관련 전공기술자가 중급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전기전공 기술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전공기술자의 역할을 다소나마 확대해 기술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느새 3년의 임기만료가 다가옵니다. 취임 시 공약했던 사업들의 추진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협회는 쉼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토대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저는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 국회, 발주기관 등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대를 강화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 추진,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회원사 수익성제고, 입찰기회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 환경조성 등 회원 모두가 행복한 가치창출을 위해 제반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업계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가 전기·에너지분야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기관으로 선정돼 우리 업계의 기술인력 양성과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부 제2하나원과 업무협약체결 및 북한 이탈주민의 전기공사기술교육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과 기능인력 수급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제26회 전기공사기능경기대회’는 한전이 개최하는 ‘빛가람 동반성장페스티벌’과 동시 개최함으로써 전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발굴하는 등 국가전력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한 전력신기술제도 폐지는 우리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성취감도 큽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신기술이해단체의 저지대응으로 인해 입법 여부가 불투명했던 고비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 고비마다 전국의 회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제게 힘을 실어주셨고, 이러한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업계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임기 첫해 건설업계에서 분리발주 폐지 및 건설산업기본법 일원화를 건설업종 칸막이 규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의 규제 기요틴 추진으로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으나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 국회, 언론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수립해 대규모 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전국의 회원님들과 적극 대응한 결과 기요틴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임기 초지만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FAPECA(아시아태평양전기공사연합회) 총회에 참가해 의장국으로서 지역국가 간 국제교류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지원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했으며, 광복 70주년과 독도태양광발전소 건립5주년을 기념해 독도태양광발전설비 점검 및 독도경비대 노후 조명설비 교체 등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독도사랑의 숭고한 뜻을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기공사업계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밖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허위실적 근절을 통한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정부 위임·위탁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강력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제24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회원님들께 약속한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회원 중심의 선진협회로 도약하기 위한 각오와 전국의 회원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와 타 업종과의 치열한 업력경쟁 등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전력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해 오랜 기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8년간 우리 업계의 ‘한’으로 남아있던 전력신기술제도를 폐지해 오랜 숙원을 풀 수 있었고, 공사비삭감에 악용됐던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했으며, 13개 협·단체가 참여하는 ISC 대표기관으로 우리 협회가 선정돼 정부를 대신해 우리 업계의 기술인력 양성과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국의 회원들께서 협회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는 전기공사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IoT 등 융복합산업과 에너지관련 신규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정체된 전기공사업시장 및 수익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회원소통과 화합을 통해 회원이 행복한 미래지향적 협회 구현을 위해 협회 임직원 모두가 내부역량을 강화해 주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이 미래전략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