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섭 의원

특허무효 판정을 받은 이들의 절반가량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새누리, 인천 부평갑)은 23일 “무효심결된 특허심판 대상자의 평균 45.7%가 매년 특허법원을 찾고 있다”며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허법원 제소율이 지난 2013년 54.9%에서 2014년 40.3%, 2015년 38.9%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은 특허심판원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자칫 시간 등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허법원의 최종적인 판결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특허에 관한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전문성이 특허심판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기반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