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윤후덕 의원 주최, 안전한 기술확보 등 제도개선안 모색
2050년까지 430여기 해체 예상… 관련 비용 440조원 추정돼

최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을 탈핵기조와 더불어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 원전해체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성장동력,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 21일 박정(더민주, 경기 파주시을)·윤후덕(더민주, 경기 파주시갑)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원전의 안전한 해체기술확보와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 의원은 이날 “원전 세계 5위국이자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원전 정책기조를 탈핵을 기본으로 하고 더불어 안전한 원전해체기술 개발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7년 6월 영구정지, 2022년 본격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1호기가 안전성을 담보한 원전해체기술 개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 157기 중 19기가 해체 완료됐다. 향후 2050년까지 430여기가 해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4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원전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38개를 모두 갖춘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뿐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핵심기술 23개를 확보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안전한 원전해체기술을 조속히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한국수력원자력 이종설 해체기술팀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전력기술, 국회 입법조사처, 두산중공업에서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