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훈 의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심한 실정이나 부정사용으로 적발돼 국고로 환수된 결정액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민주, 서울 금천)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8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R&D 전담기관의 각 감사를 통해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 총 230건을 적발했으며 그 부정사용금액이 총 429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환수결정액은 총 717억원으로,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429억원의 1.7배에 달했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됐어야 했으나 270억원(38%)밖에 납부되지 않았다.

이훈 의원은 “매년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유용·횡령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R&D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환수되지 못한 금액도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의 ‘눈먼 돈’이라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