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호 의원

진흥·규제 분리원칙 위배, 안전성 강화 위해 참여제한 필요 주장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안위 소속 전문위원들이 한수원 등 진흥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백억 원의 연구 용역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민주당, 부산 남구을)의원은 9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중 ‘2011년 원안위 설치 이후 전·현직 전문위원 활동기간 중 원자력 이용 및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2명 중 20명이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1인당 평균 28억 5911만원을 받아 4.2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현 전문위원 14명 중에는 10명이 1개 이상의 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로 참여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양모 위원은 미래부에서 3건, 산업부 1건, 한수원 2건, 한전기술 1건 등 7건의 과제를 맡아 총 313억 8995만원을 받았다.

조선대학교 소속 나모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개 기관으로부터 27억 5000만원을 받아 총 3건의 연구 과제를 완료했거나, 수행중이다.

과제 건수로는 KAIST 소속 김모 위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기술 등 4개 기관으로부터 17억5,600만원을 받았다.

전직 중에서는 서울대 소속 황모 전 위원과 KAIST 소속 임모 전 위원이 각각 4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72억 4100만원과 24억 5000만원을 받았다.

고려대 소속 김모 전 위원도 산업부와 미래부 등 5곳으로부터 13건의 과제를 맡아 17억 2700만원을 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원안위 전문위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각종 심사 서류에 대해 사전 검토 뿐 아니라 원안위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자문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원전 안전성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규제대상 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백억원의 돈을 받고 있으니 규제가 제대로 되겠냐. 이래서 원자력 진흥은 물론 규제기관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따르는 것은 물론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설치한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며 “향후 원자력 진흥기관의 연구 용역 발주 시 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