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의원

“8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수요예측 산정방법 반영해야”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7차 전력수급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수요를 과다예측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민주당, 김해을)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간 전력수요량을 과대 계상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을 62만GWh로 예측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반면 하위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연간 전력수요량을 63만1653GWh로 산정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두 계획간의 연간 예상 수요량 차이는 1만 1653GWh로 이는 1400MW 신고리 5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 1만 1037GWh와 맞먹는 것으로 신규원전 1기 건설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예정인 1000MW급 신보령화력 발전소로는 1.7기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김경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요예측관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에너지기본계획은 2.80%로 전력수급계획은 3.06%를 사용해 전력수요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관리 후 전력사용량 증가율도 에너지기본계획은 1.79%로 예측한 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1% 보다 높게 예측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에너지정책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전기, 가스, 석유, 광물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을 근간으로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자원실 산하의 에너지자원정책과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력산업과가 전력수급기본을 수립하는 데 같은 자원실내에서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과다한 수요예측은 원전 건설이나 화력발전소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합동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수요를 만들지 말 것”을 강력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개적이고 투명한 수요예측 산정방법을 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 산업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