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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문기관 지정제, 등록제 변경 추진
김수민 의원, ‘특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6년 09월 22일 (목) 김관일 elenews@chol.com

특허 관련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김수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전문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해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전문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특허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청이 필요할 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었다.


김수민 의원은 “‘특허법 일부개정안’은 행정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신중하게 고민하여 향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회, 백재현, 최경환, 김삼화, 황주홍, 조배숙, 이동섭, 신용현, 권칠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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