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 변호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는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으로 하여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다.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라는 점 등을 들어 상표등록을 거절하였다. 위 심사관의 상표등록 거절은 타당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2011후9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위 질의상의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은 옳지 않다.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특허법원(2015허642)에서는 아메리칸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의 경우,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아메리칸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특정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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