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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속 에너지신산업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 보여
우태희 2차관 주재 ‘제1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개최
2016년 09월 05일 (월) 김관일 elenews@chol.com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월 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금강홀에서 ‘제1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주재했다. 사진은 인사말 모습.  
 

7월까지 태양광 수출 20.1억 달러, 전년비 46.7% 증가
ESS 수출 1.63억 달러…, 이미 전년수출액 87% 달성


어려운 수출환경속에서도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9월 5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서울 더케이서울호텔 금강A홀(별관 2층)에서 김희집 서울대 교수(공동위원장)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신산업 실적 및 전망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7.5.)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는 정부와 에너지신산업 대표기업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로 에너지신산업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총 11차례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와 민간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내수·수출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투자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말 기준으로 태양광 수출이 20억 1000만 달러(잠정)로 전년 동기(13억 7000만 달러) 대비 46.7% 증가했으며, 내수는 2015년 1GW(누적 3.5GW)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특히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 상향, 소규모(1MW이하) 신재생발전의 전력망접속 허용 등 신규 유인책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에저지저장장치(ESS) 수출은 이미 전년 전체(1억 8700만 달러)의 87%인 1억 6300만 달러 규모이며, 내수는 77%인 1500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난 2014년부터 19개 사업을 선정·추진 중으로, 지난 7월 7일 순천·하동 착공에 이어 연말까지 남해, 안산, 광주도 착공 예정이다.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 중으로, 폴란드와는 폐광, 매립장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현지진출에 합의했고, 에티오피아에는 전력과 물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 모델 수출 추진 중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섬은 지난 2011년부터 가파도, 가사도 실증사업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그간 도서지역 신재생 민간발전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중이다. 하반기에 울릉도 사업자와 한전간 전력거래계약(PPA)이 체결되면 울릉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향후 다른 섬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은 개설(2014.11) 이후 지속 성장 중으로, 6월말 확보한 의무감축용량 327만kW(LNG발전소 6.5기)는 전년동기(244만kW) 대비 75% 증가한 규모이다. 참여고객 수도 1970개로 전년동기(1323개) 대비 67% 증가했다.


이날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신산업 투자·성과·수출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완화와 성과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1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회의 전경.  
 
이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7.28)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를 유도했으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상향(7.8)하고, 충전요금 기본료를 50% 할인(7.28)했다. 또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을 확대(7.1)해 전기차 확산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출범(7.22), 민간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해외진출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더욱 중점을 둬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높이고, 신재생전력의 소비자 직접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전력망접속을 허용해 추진이 어려웠던 780건을 새로이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발전설비에 8조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민간의 활발한 신재생발전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력데이터센터 개소(9월) 및 관련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공기업이 독점하던 전력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에너지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석유사업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석유수입업 등록부담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를 개혁한다.


우태희 차관은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에너지신산업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에너지신산업 투자, 성과창출 및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희집 서울대 교수를 비롯, 홍준희 가천대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교수, 박재우 신영증권 상무, 하태석 LG CNS 상무, 최민구 LS산전 전무, 심승택 SK 전무, 문성욱 KT 상무, 황우현 한국전력 단장, 강태현 삼성SDI 상무, 신승규 현대자동차 이사, 강혜정 IDRS 대표, 고재영 에너지공단 실장을 비롯한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위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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