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까지 행정예고, 공청회 후 원자력진흥위 거쳐 확정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권고안 최대한 존중 마련 밝혀
“향후 12년간 부지선정 절차 제시, 책임감있게 실행”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국민안전 관리로드맵’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오는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하되,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노력도 병행한다.

또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확보 추진(최소 12년 소요)한다. 아울러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은 제외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실행하며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은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동일부지에 집적하고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고준위방폐물의 이동최소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을 감안한다.

이에 따라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후 운영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써 국제공동저장·처분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국내 저장·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비교·분석도 추진한다.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오는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오는 2053년경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은 적기에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간 역할분담을 통해 운반·저장·처분·재활용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조속히 적기 확보하되, 필요시 국제공동연구도 병행한다. 또 건식저장 관련 용기와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술과 건설·운영기술의 조기 확보와 관련 인허가 획득을 추진한다. 중수로형 원전은 현재 MACSTOR/KN-400 등 검증된 저장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처분분야는 부지평가기술을 개발해 부지선정과정에 활용하고, 지하연구시설(URL) 운영을 통해 처분 안전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원자력신협정(2015년 11월 발효)에 파이로 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한다.

특히 투명한 정보공개, 중립적인사로 부지선정 조직 구성, 타운홀 미팅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다각화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에는 주민주도 감시기구 설치 지원을 검토한다.

또 소요되는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난 2009년 설치됐으며,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에 사용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