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올해 ‘한결같이 일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一念通天’ 마음에 새기며 활동
장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에너지복지’ 두가지 관점서 에너지산업 재편 필요

-새해를 맞는 소감과 각오 한말씀.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매년 새로이 다짐하는 마음가짐을 사자성어에 담아 실천하고자 하는데, 올해는 한결같이 일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의 ‘일념통천(一念通天)’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총 142건의 브리핑을 하면서 민의를 빠르게 수렴해 정확히 전달하는 대변인이 되고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지역의 민생현안도 열심히 챙겼습니다. 올해(2016년) 천안시 국비예산으로 68개 분야에서 2,06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2015년) 예산보다 398억원 늘었고, 국회 순증예산도 406억원에 달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천안지역의 숙원을 시원하게 해소한 한 해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50여년간 제약했던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약 28만평(91만㎡) 해제가 완료됐고, 서울~천안~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최종 확정됐으며, 최근에는 제가 토론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을 주장해 왔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전국 3만평 해제·완화가 결정됐습니다.

매일 천안에서 새벽기차를 타고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 결과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이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바람직한 에너지 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에너지복지 두 가지 관점에서 에너지산업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에너지는 빛과 온기, 동력으로 실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된지 오래이고, 에너지 생산의 주요 원료인 화석연료를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에너지 자립의 문제도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자원절약과 환경문제 해결, 에너지자립,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설계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각종 정부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통합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2014년 8월에 발의했습니다. 또 천안을 비롯한 충남에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 수소연료전지차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복지 역시 제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에너지가 꼭 필요하지만 요금부담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에너지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례로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찜통·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도시가스처럼 연료비는 줄이고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산업 분야의 안전관리와 관련 개선책 등에 대해.

▲에너지산업 분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삶에서 유용하게 쓰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사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작년 한 해에만 안전사고가 1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시설미비 17건, 제품노후(불량) 14건 등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작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의뢰해 전통시장 내 38,656개 점포를 점검한 결과, 소화기 23.9%, 전기차단기 23.3%, 가스용기 45%로 소방·전기·가스시설 전반적으로 불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정부부처에서도 온갖 안전 관련 대책들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안전’을 제 의정활동의 주요 테마로 설정하고 에너지산업 분야의 안전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앞장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꼼꼼히 점검합니다.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LPG차량 소유자가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 자료를 교육실시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안전한 가스사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에너지산업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추가건설 등에 대해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원자력산업에 대한 견해는.

▲노후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를 고려할 때 수명이 지난 원전의 폐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7년 6월 영구정지되는 고리1호기의 해체가 결정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방사선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고리1호기 폐로시 568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해체는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은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에도 원전해체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산업용 해체기술을 보유한 잠재적 해체기업군은 한전KPS, KEPCO 등 70곳이지만 매출액과 사업성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고, 국내외 원전해체 작업에 직접 참여한 실적 역시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내 원전해체 관련 R&D 비용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268억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원전해체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돼 안정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기술은 고리1호기 원전해체와 관련해 원전해체 경험이 있는 해외 전문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전 해체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전 해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체경험이 있는 해외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원전해체가 폐로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 가운데 부채계정은 9조8876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금은 6033억원에 불과해 해체비용의 안정적 재원확보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제성과 발전가능성, 환경보호 이슈 등을 고려했을 때 신재생에너지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낮은 경제성이 꼽힙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계속 낮아지는 반면 기존 발전원의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가 7억76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가 수립된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환경적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정부 중심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례로 지난 7월에 확정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5년 기준 7.5%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을 2029년 20.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 설비용량 및 발전량 목표를 준수해 믹스를 구성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시행계획은 누락돼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최종안이 결정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금이 2012년 690억원에서 2015년 21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충북이 177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반면 울산은 9억원, 광주 23억원으로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소에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해도 연계 가능용량 초과로 계통연계가 어려운 곳이 전국에 13개소나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균등보급과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이 신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향후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결정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관련 핵심기술 R&D 등을 시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이미 발생된 온실가스에 대한 사후적 대책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구조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발전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톤 가운데 산업분야에서만 절반이 넘는 4억3900만톤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남과 천안의 청정한 환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충남에 화력발전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청정화력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발전설비 용량에서 충남이 19.6%로 1위를 차지하며,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은 50.5%에 달해 충남에 석탄화력이 집중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기준 화력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33.7%에 달하는 8750만톤이 충남에서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남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이 악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R&D와 실증, 양산에 이르는 일관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수출산업화를 선도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화력발전클러스터가 구축될 경우 1원당 생산유발은 충남 1.26원, 부가가치유발 0.8원에 달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수소연료전지차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계 패권을 쥐는 3요소는 군사, 자본,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유 여부가 곧 권력이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석탄에서 석유로, 다시 셰일가스로 흘러가는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 선제적인 대응을 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반기술 획득, 신재생에너지 시장 저변 확대 등 다각도로 전략을 세워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서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따뜻한 빛이자 든든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