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위해 대기업과 중기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R&D하는 제도 필요
전력수요관리시장이 만들어갈 부수적인 에너지설비에도 정부 관심 가져야

-먼저 새해를 맞는 소감과 각오 한말씀.

	▲ 이원욱 의원

▲2015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언론이 뽑은 10대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성완종리스트에서 가계빚과 전세난, 취업난 등으로 고통받는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이 10대 뉴스로 올라가 있지요, 내년에는 그러한 소식보다는 희망과 밝은 미래를 담은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으며,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중견기업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입법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보다는 여전한 서민의 고통과 일방통행식 정치를 펼치고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았지만, 그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 및 바람직한 에너지산업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지난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이른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2100년까지 산업화 시대 이전과 대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훨씬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5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2010년과 대비해 40~70%나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국 7위입니다. 그동안의 산업화과정과 에너지다소비문화가 야기한 순위입니다. 195개국이 합의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제는 정부가 정확한 해답을 내와야 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에너지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재편의 구상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한 ‘로이터통신 보도내용’을 보면, ‘한국이 파리협정 채택을 계기로 화력발전소 네 곳의 건설 계획을 철회했지만 아직도 2021년까지 20개의 새로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석탄화력발전의 대체물로 여기고 있지만, 이 또한 건강치 못한 비전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를 기억한다면, 원자력발전은 지금의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산업위 회의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원자력발전의 건설에서 해체까지, 또 부산물의 방사능 반감기가 사라질 때까지의 보관에 대해 생각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석탄화력발전 못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는 정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바이며, 정부는 이를 연구하고 대안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 저술한 책인 ‘미래에너지백과사전’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화합니다. 사라지고 있는 생물종을 지킬 수 있으며, 제조업의 부활을 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래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에너지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해결사다’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도 기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전력수요관리시장이 개설되면서 전력수요관리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전력수요관리시장이 열렸습니다. 전기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소규모 분산자원을 손쉽게 전력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CEO인 올리비에 바우드는 전력 수요관리로 전체 5%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시장 규모를 2조 33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지요. 더불어 올리비에 바우드는 전력수요관리에는 운전자가 몰리는 시간대 등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 전력수요관리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출과 투자를 위한 포석이겠지요.

	▲ 이원욱 의원

아직 전력수요관리시장을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개설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는 이르고요, 단 향후 발전방향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는 애초의 목적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력수요관리시장의 개설을 위한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에 동의하면서, 저는 이 시장이 애초의 목적대로 우리 에너지시장에서 소규모 분산전원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을 상상했습니다. 제 2차 국가에너지계획에서도 보다시피 분산전원 정책은 선진적이고 진보적입니다. 이 기조를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소규모로 전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적절합니다. 수요관리시장의 개설은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활성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기술 지원 등에 나서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1기를 짓는 것보다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소규모 분산전원을 통한 전력수요시장의 참여가 훨씬 경제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전력수요관리시장이 만들어갈 부수적인 에너지설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태양광, 풍력 등이 만들어내는 전력품질이 그리 우수하지 않다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의 품질을 높이고, 필요를 위해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들 기술이 같이 가주지 못하면, 전력수요관리시장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복합에너지시대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산업 분야의 안전관리와 관련 개선책 등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얼마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제 1차 청문회가 열렸지요, 메이저 언론들은 특별한 기사를 싣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한명인 단원고등학교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목포해양경찰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아들의 시신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까지 공개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는 ‘진실 규명’만을 원했을 것입니다.

전 우리의 국가 안전 시스템의 첫 단추는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지요? 정부가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언론들이 안전관리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고 싶다면,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에 대해 눈 밝히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 규명은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반성과 성찰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성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정쟁의 문제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시스템 정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안전 역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가스안전, 전기안전, 산업단지의 안전, 원전 안전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일상화라고 봅니다. 일상화된 안전을 위해서는 굳건한 안전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추가건설 등에 대해 논란이 줄지 않고 있는데, 원자력산업에 대한 견해는.

▲저는 원칙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반대합니다. 다만 지금 지어진 원자력발전소는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수명이 다하면 수명연장이 아닌 즉시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건설은 없어야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를 기억하시는지요? 피해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일본 인근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운영하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시스템이 없어서 2011년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은 그 자체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으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원자력발전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에너지수출이라는 미명 하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돈벌이를 위해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요.

원자력발전이 아니어도 에너지원은 많습니다. 지열, 해수온도차, 수소에너지 등 전력을 다해 기술을 확대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이는 조선, 철강 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적 제조업을 대체하는 신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매우 유망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의 부를 지배해 왔습니다. 석유 등 전통 에너지의 매장을 중심으로 강국이 될 수 있었다면, 미래에너지 산업은 기술력이 좌우하는 산업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 에너지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임기 초부터 고민해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하드웨어가 많고 우수하며,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가 있어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에너지산업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대기업이 제공하면 어떨까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교육기기, 교육연수의 기회 등 대기업의 인재 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의 인재까지 능력을 개발한다면, 대기업도 그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R&D 수행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는 방식입니다. 그 비중도 공정해야겠지요, 안정성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R&D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스스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돈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능력있는 대기업에 R&D지원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R&D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중소기업 중심의 R&D를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는 있으나 일부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지원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일관성이 없지요. 가령 수소에너지 분야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제 10차 녹색성장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정부는 2015년까지 국내에서 그린카를 120만대 생산하고, 90만대를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21%를 그린카로 만들겠다고 했으며, 수소충전소는 13년까지 18개, 15년까지 43개, 2020년까지 168개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업용 충전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에너지기술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분야는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원자력발전이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원이라면, 신재생에너지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또 그 규모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향후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이번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들은 섭씨 1.5도 이하를 약속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문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간, 국가 내 기업간 탄소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탄소총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책입니다. 지금과 같이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2020년에는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억명의 인류가 물부족을 겪을 것이며, 홍수와 폭우, 알레르기와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도 위협받게 되어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종족이 언젠가는 인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사용과 탄소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 CCS를 제안합니다. 특히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방법인 CCS는 이미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며, 실행에 옮기면 되는 상황입니다. CCU는 탄소를 포집해 단순히 저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탄소를 활용해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들 기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관련한 개선책 등 견해가 있다면.

▲정부는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사업을 할 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저는 이 RPS제도가 가진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드팰릿, 온배수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에너지원들로 할당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014년 통계를 보면 남동발전은 무려 72%를 우드팰릿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친환경성에도 의문이 가는 우드팰릿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발전사업자들의 에너지시민의식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할당량을 안채우고, 거액의 과징금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야지요. 가령 비중을 정해주거나, 수입한 에너지원의 경우엔 할당량을 낮추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FIT, 즉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FIT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는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동네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에너지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2월 초 파리에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모인 이유는 절박해서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합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문제는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에너지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산업계는 스스로 에너지생산과 사용에 있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자성과 각오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바꿔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의례적인 당명 개명이 아닙니다. 당명에 걸맞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물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갈 방향을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옛날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부족간에 논의를 할 때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든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든 노인이든 지팡이를 들어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팡이는 국민여러분의 손에 쥐어 있습니다. 언제든 말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의 비판과 칭찬 등 모든 말이 ‘더불어민주당’의 성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말하는 국민 앞에 귀를 열고 듣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 같이 올립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