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재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취업문이 좁아져 청년일자리의 23%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취업자 중 절반이 월 152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갈 곳 없는 고학력자들이 청년 창업마저 자영업으로 흘러가면서 올해 상반기 30대 이하 청년법인의 증가율이 28.7%로 가장 높았으나 대부분이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업이 60% 이상이다.

창업의 대부분은 수익이 전무하거나 한때 인기가 조금 반짝하고 떴다가 사라진다. 은행에서 빌린 대출 때문이기도 하고 창업한 회사를 벤치마킹하여 우후죽순 생겨나는 카피회사 때문이기도 한다. 특히나 자신의 상품을 특허로 보호 받기 위해서 출원을 해도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위험부담이 크다. 1년 동안 신규창업은 약 100만 명이고 폐업은 약 85만 명이다. 그중 1인 청년자영업자의 경우 창업 1년 만에 51%, 5년 안에 83%가 폐업한다.

이렇게 청년 창업의 폐업이 높은 까닭 중 하나는 정부에서 ‘기술 사업화’를 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실적을 위해 정확한 검토나 분석이 없는 특허를 만들고 이를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사용하지도 못하는 휴면특허가 되어 쓸데없이 자금을 낭비하게 되고 제대로 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이 대부분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중견·중소기업으로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적정 규모의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음의 골짜기(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미취업 고학력자들을 위해 그들이 벤처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지방자체단체가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표기하기 어려운 항목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는 청년창업자들을 괴롭게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갓 만들어진 신생 벤처기업은 대부분 게임이나 소셜커머스 관련 서비스업체이다. 당연히 혼자 창업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취업하였던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회사의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들이다. 처음부터 자금과 인력이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폐업 위험도 줄어들고 인지도도 높아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힘들다.

창업의 핵심은 투자 자금과 정보이다. 미국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가 매년 주어지지만 한국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으며 정부가 정부 3.0에 따라 각종 정보를 보여주지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신규 청년창업자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많은 청년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이디어에서부터 사업화까지 가는 R&D 결과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10% 정도이다.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사업가 정신을 고양시켜 촉진시키는 경우는 드물며 도리어 국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사회적 병리현상을 만들어 청년 사업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도전정신과 그 행위를 저해시킨다. 그것이 현 상태로서 보여지는 단편적인 예 일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무분별한 사업화와 보여주기식 성과로는 국내의 사업적 한계를 나타낼 뿐 침체된 산업화를 이끌어낼 신규벤처 창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청년지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줄이고 해당 학력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아이템의 법적인 보호정책을 만들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엔젤 투자자로 부터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의 절차의 간략화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 투자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