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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전면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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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관로, 가입자구간 광케이블 등 그동안 후발 유선통신사업자들의 이용이 제한적이던 KT의 애로구간 전기통신설비들이 의무설비제공제도 도입을 통해 전면 개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의무설비제공제도 도입, 설비제공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비제공제도 개선안을 지난 2일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설비제공제도의 개정은 전담반활동을 통해 수렴된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설비제공제도의 도입, LRIC(장기증분원가) 방식의 새로운 이용대가 산정방식 도입, 설비제공기간 단축(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 4주이내), 최소사용기간 단축(8년 등 → 6개월) 등이다.
의무제공제도 도입으로 개방이 되는 의무제공대상설비는 전주, 관로, 가입자구간 케이블(광케이블 포함)이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의무가 부여되는 의무제공사업자로는 회선설비임대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지정될 예정이다. 단,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회선예비율 8%)와 마찬가지로 일정비율의 예비설비는 고장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통부는 의무설비제공제도 시행이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라는 정책방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4년 이후에 구축된 광케이블은 의무제공대상설비에서 제외하고,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구축된 설비에 대해서도 구축 후 3년 동안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향후 의무설비제공제도가 지난달 초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와 함께 본격 시행될 경우 중복투자가 대폭 감소하고, 선·후발사업자 간의 설비보유 유무로 인한 경쟁력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국내통신시장에서 본격적인 서비스기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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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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