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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통신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5億 미만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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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2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 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원화하는 한편 대안 또는 턴키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일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전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설하는 등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조항도 일부 수정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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