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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방폐장 지역 합리적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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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정부 당초 약속 3000억+α 약속 이행해야/
일부 지자체, 지역 현안 짜깁기식 과욕 부려선 안 돼/
지난 20여 년간 표류해 온 방폐장 건설 문제가 경주시 유치로 일단락 됐으나 정부와 경주시, 지자체들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부와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해 6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에 118개 사업, 8조8526억원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수용 6, 조건부 수용 36, 일부 수용 8, 장기검토 6, 수용불가 62개 등으로 분류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사업은 특목고 설립(300억원), 영어마을 조성(650억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사업(1604억원), 첨단퓨전기술연구소 신설(2000억원), 내국인전용 카지노 설치(1000억원), 에너지박물관 건립(2000억원) 등이다.
반면 각 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사업비는 전체 요청사업비의 4%에 불과한 6개 3512억원이이며 조건부 수용이 36건에 1조5천553억원, 일부 수용은 8건에 1조2천813억원 등으로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사업과 함께 모두 50개 사업 3조1천878억원이 지원가능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주시에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3000억+α를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못 해주겠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3000억+α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무리한 약속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주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가 중장기계획 등을 토대로 어떤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할지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현안을 짜깁기식으로 요청해 이 같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도로건설사업 등은 지난 2004년 1월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지방도는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지원사업비로 요청했으며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등의 사업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종합행정타운 조성 등은 지원 재원이 없음에도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경주시 인근 지자체에서는 “3000억+α에서 α가 8조원 규모라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 꼴이 됐다. 8조원이라는 재원 또한 국민들의 세금일진데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린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왜 정확한 가이드라인 선을 제시하지 않고 무턱대고 3000+α를 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수원 송명재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장은 지난달 25일 2007년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인 경주시에 지원될 금액은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특별지원금 3000억+α개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명재 본부장은 “지난해 6월 30일 경주시가 산자부에 총 118개 사업에 8조8526억원에 달하는 유치지역지원 요청서를 제출, 산자부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협의 결과를 반영해 유치지역지원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달 초 유치지역지원계획 실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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