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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감 중계>“부안 핵폐기장 유치 주민홍보는 한수원 부도덕성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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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 명 뿐인 지역신문에 광고비 등 1억8000여만원 집행/
홍보비 157억여원 집행 언론매수 넘어 돈으로 여론매수/
기획사 용역 체결 통해 국감 대응전략 등 주요내용 수립/
조승수 의원,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 필요
조승수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산자부 국감을 통해 “한수원이 부안 핵폐기장과 관련 금강기획과 ‘부안지역 홍보·이슈관련 컨설팅’용역을 8900만원 상당으로 체결, 엄청난 향응제공과 찬·반 주민간 분열유도, 반대대책위 지도부의 개인정보 수집 및 분석, 언론홍보·광고 전략수립 뿐만 아니라 국감 대응전략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립했다”고 밝히고 “부안 핵폐기장 유치 주민홍보는 한수원의 부도덕성과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한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에서 컨설팅 의뢰한 사항으로 산자부장관의 국감대응전략으로 부안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총리실의 국정수행능력과 위기관리능력의 질문 등 19가지의 예상질의에 대해 답변까지도 작성해 제출했으며 세력규합·시비차단과 관련해서는 부안지역 내 찬성세력 규합방안, 관권투표시비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조달과 지원 부분에서는 추진경비의 조달주체는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이 전담하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또 대책위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절대 다수의 반대진영을 강경과 온건, 이해관계별·종교별로 분열을 유도하고 봉사형 직능단체 지원·육성을 통해 찬성집회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내 우호적인 민심유도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조 의원은 “한수원 국감시 한수원사장은 컨설팅 내용의 전체는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했다고 답변했으나 부안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많은 부분이 실행됐다”고 지적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지역과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등의 일을 자행한 것으로써 이같은 부도덕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03년 8월 16일부터 지난 6월까지 건설가계정으로 무려 313억3207만원을 집행T으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집행하면서도 한수원 사장의 결재만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국민의 혈세를 예산집행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이라며 “특히 홍보비 157억2305만원의 집행은 언론매수를 넘어 돈으로 여론마저도 사려고 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한수원 이미지 광고비로 지출한 60여억원은 핵폐기장 부지확보와는 무관한 순수 기업 이미지 홍보로써 그 비용을 추후에라도 원전사후처리충당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목적 및 용도외 사용”이라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산자부와 한수원은 핵폐기장 부지확보와 관련해 부안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활동을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현지 확인결과 계약직 4급기준으로 부지조사 활동 명목으로 2차에 걸쳐 25명에게 경비를 지출했다”며 “특히 기자가 한 명 뿐인 부안저널에 광고비 및 신문구입비 등으로 1억8250만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해 참여와 공개로 추진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주민분열과 갈등만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원전수거물관리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본래의 목적과 공정한 운용을 담보하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규들을 총괄하기 위해 (가칭)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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