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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학생특허출원의 간소화 대책 필요
이경록 인창고등학교 1년
2015년 05월 04일 (월)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 이경록  
 

나는 지금까지 모두 35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이중 1건이 등록 되었다. 심사가 진행되면 등록건수는 더욱 늘게 된다. 각종 학생발명품전시회에서 30여개의 상을 받아 부모님께서 기념으로 출원해주셨다. 나처럼 학생들이 특허를 출원하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허출원도 크게 늘었다고 들었다.


특허청에서 발표한 백서를 조사해보니 2010년 3425건, 2011년 3041건, 2012년 3949건, 2013년 3618건 2014년 3839건 등이었다.


학생들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것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1년에 1건의 특허를 무료로 출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그리고 변리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를 활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허 출원을 하려면 각종 첨부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학교에서 직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얼마동안 기다려야 순서가 되고, 순서가 되어도 발명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변리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때문에 바쁜 부모님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특허출원을 엄두도 못내는 친구들이 많다. 발명동아리에서 또는 발명캠프에서 그리고 각종 강의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모두 느끼는 사항인 것 같았다.


그런데 나의 경험으로는 특허출원을 마치고 나니 발명에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발명활동을 하여 상도 많이 받았다. 다른 친구들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즉,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발명교육센터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식재산센터가 있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대한변리사회가 하고 있는 무료 특허출원업무를 대행해주거나, 신청서의 첨부 서류 종류를 줄여준다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특허출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또 특허는 하루라도 빨리 출원하는 발명가에게 특허권이 주어진다고 배웠다. 그래서 학생들의 발명이 하루 빨리 출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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