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좌현 의원

1개월 지나면 심사청구료 반환 불가능’ 제도 개선 전망

앞으로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경우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84조는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한해 특허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없어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에 국회 산업위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에는 심사청구 후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경우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당연히 반환돼야 할 심사청구료가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환되지 않았던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 의원은 “수수료는 국가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특허 수수료 반환 제도를 수수료 부과 원칙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심사청구료의 반환은 출원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출원인의 자진 취하를 유도해 특허청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