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위, 납품자격 부당취소 한전에 시정명령 |
|
|
|
|
|
“내부 관리지침 달리 적용 공급자격 취소는 부당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동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배전기자재(변압기 등) 공급자격을 취소한 한국전력에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력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의 내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는 거래상대방이 납품한 배전 기자재에 대해 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을 ‘납품된 기자재의 고장률이 과다하여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침’의 규정과 달리 특정 거래상대방을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로 선정해 시험을 실시한 후 동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공급자격을 취소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납품한 배전기자재에 대한 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제정한 ‘관리지침’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기준으로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해 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공급자격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력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이 시험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내부 관리지침과 다른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 시험을 실시하고 불합격을 이유로 공급자격을 취소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 한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공기업 스스로 정한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중소협력업체를 보호해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webmaster@e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