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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영 변리사의 특허 Q&A 1
2015년 01월 06일 (화)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 송진영 변리사  
 

Q.특허절차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A.특허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1. 아이디어 발상
기존에 있던 물건을 살짝 바꿨더니 더 편해지더라.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이렇게 합했더니 더 쓸모있어지더라. 대부분의 발명은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여 이런 아이디어로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기에 꽤 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변리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변리사와 상담
혹시 상담만 해도 상담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이디어가 별로라고 무시하면 어떡하나,
발명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가야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말고, 무턱대고 상담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상담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담받으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충해야하는지 감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를 말로 또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서 설명만 하셔도 됩니다. 설명한 이후에는,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복잡한 모든 절차를 변리사가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발명자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3. 출시, 홍보, 발표 등을 하는 경우
꼭 유의해야 하는 것이, 특허는 이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출원먼저 해야합니다. 만약 출시하였거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거나, 전시회 등에서 공개된 경우라면, 이 때문에 특허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공개해버린 경우에는 늦어도 4개월 이내에는 변리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변리사가 조치할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리사의 일처리에 필요한 한두달정도 여유만 있다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4. 어려운 특허 절차, 용어
특허절차가 꽤 복잡하고, 상담과정에서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게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정도는 이해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특허는 모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 없던 새롭고 뛰어난 아이디어인지를 심사하여 통과한 경우에만 등록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단계로,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은 설명과 그림을 넣은 문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발명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설명과 그림이 있는 문서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명세서는 작성방법이 꽤 까다로워서 훈련받은 변리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출한 아이디어를 (출원한 특허명세서를) 심사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특허청에는 기술분야별로 심사국이 나뉘어 있고, 각 심사국에는 박사급 심사관들이 특허를 할당받아 심사하게 됩니다.


제출된 아이디어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심사관의 책상에 쌓이고, 먼저 쌓인 것부터 처리하니 시간이 꽤 걸립니다. 현재의 추세로는 대략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심사관의 책상 위에서 내 아이디어의 차례가 되면 특허청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받게 됩니다. 바로 등록결정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해보니 조금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미 있었네요. 뭐가 다른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하는 통지를 보내줍니다. 이를 의견제출통지서라고 하고, 변리사가 받아서 전달해주곤 합니다. 간혹 거절이유통지라는 무시무시한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특허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정이니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심사관이 설명하라 했으니, 설명을 해야겠죠. 이 때, 변리사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심사관을 설득하게 되고, 이 과정이 4~8개월정도 걸립니다. 심사관 설득에 성공했다면, 특허등록결정서를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즉, 특허증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고, 그 전 심사과정에서는 특허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중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특허명세서와 출원사실증명원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변리사에게 달라고 하면 됩니다.

5. 비용
절차가 복잡하니, 비용도 복잡합니다. 비용의 구조 또한 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다를 것인데, 평균의 수준을 상정하여 설명드립니다.


크게 나누어보면, 1) 맨 처음 출원할 때, 2) 중간에 의견제출통지서 대응할 때, 3) 등록할 때, 이렇게 세가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출원할 때 비용은, 명세서작성에 들어가는 노력때문인데, 기술내용에 따라서 더받기도 덜받기도 해야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소에서는 기본료 얼마에, 청구항(명세서에 쓰는 항목입니다)당 얼마씩 더하여 산정하고, 명세서 장수에 따라서, 도면의 갯수에 따라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리사 비용을 총합하면 대략 150~200정도 되곤 합니다. 때문에, 기본료만 보고 싸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내는 실비를 관납료라 하는데 이 비용이 10~20만원가량 나옵니다. 정리해서, 변리사비용과 부가세 그리고 관납료를 포함하면 대략 200만원 남짓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보낸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는 것을 두고, 심사과정의 중간에 발생한다 하여, 중간사건이라 부르곤 합니다. 이 중간사건은 경우에 따라서 한번일 수도 있고, 여러번일 수도 있습니다. 대략 한번 발생했을 때 40만원 남짓 됩니다.

그리고, 등록결정되면 등록수수료로 출원했을 때와 같은 비용이 한번 더 들어갑니다.

6. 등록 이후
등록된 특허는 해마다 유지료를 내야 합니다. 변리사수수료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포함해서 1년에 20~3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처음 등록결정되었을 때, 최초3년치 등록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등록하고 4년째 될 때 유지료를 처음 내게 됩니다. 만약에 4년차 이후에 유지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가 포기상태로 소멸합니다. 내 발명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내 특허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를 누군가에게 팔(라이센싱) 생각이 있다면, 특허를 꼭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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