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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김상훈 의원 등 공동주최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서 열려
2014년 11월 18일 (화) 김관일 elenews@chol.com
   
 
  ▲ 김상훈 의원  
 

관련 법률 대표발의 예정

발명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9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 산업위 소속 부좌현·전하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충남대학교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이병욱 교수가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는 발명·지식재산교육의 확산 및 근거법령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토론자로는 김규상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 홍덕표 서울혜화여자고등학교 교장, 남경훈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 황성재 ㈜퓨처플레이 파트너 등 발명교육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특히 방청객 토론 시간이 할애될 예정으로 발명교육 일선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 토론함으로써 발명교육 지원법의 필요성과 국가 정책적 차원의 발명교육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발명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과 발명을 이끌어 내는 교육분야로 무한기술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창출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에 마련돼 있지만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해 발명교육을 위한 지원수요를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수학영재, 과학영재 뿐만 아니라 발명영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발명교육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발명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기술강국 및 창조 발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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