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도 차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합리적 수요 유도하는 ‘수요관리 정책’ 강화
원전 건설·운영 안전 최우선, 국민 수용성 제고 등 국민 신뢰 위해 최선 노력
기후변화 대응 단순 비용 아닌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기회 인식, 신산업 육성

“지난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올해는 많이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원전비리 문제는 상반기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 전력수급도 작년엔 에어컨 가동도 못할 정도였는데 올해는 국민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문제없이 지나갔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세계에너지총회에서의 대통령 연설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올해 초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에너지의 합리적 수요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했다. 또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원전산업을 보다 투명하게 혁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며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최근 본지와 만나 향후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차관은 특히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에서 제시한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시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와 함께 민간참여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안에서 언급한 한전의 발전사 지분매각, 발전사 통폐합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포함해 전력시장의 전반적인 환경 변화에 맞게 전력산업을 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토론회 등에서 거론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 계획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시장참여를 촉진,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Positive) 방식(원칙적 금지)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원칙적 허용)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취지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자본금·인력 등 자격요건과 등록절차 없이도 자격을 갖추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기소비 감축도 자원으로 인정, 거래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11월)하고 ESS․전기차 저장전력의 외부거래 허용을 추진하며 ESS 투자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요금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를 시행하고, 제로에너지빌딩 구축 의무화는 공기업 협의·실태조사 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에도 힘써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술 중장기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 신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수요를 반영한 신산업 융복합 혁신기술 과제 발굴·기획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등 산업간 융합기술 개발에도 전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촉진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다.

지능형전력망 확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컨소시엄 구성후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추진(지자체별로 AMI 등 구축)할 계획이며 신재생중기에 대한 금융·마케팅 종합지원 체계 마련 및 국가별 맞춤전략 수립(11월), 태양광·풍력 테스트베드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데 개선방향은.
▲RPS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문재도 차관

RPS 시행 이후(2012∼2014. 6월)의 신규 건설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FIT 지원 기간(10년) 중 건설된 발전설비 용량의 약 2.6배에 달한다.

다만 RPS 제도시행 초기로써 국내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여건으로 인해 공급의무자들의 의무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급의무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해 RPS 이행률 제고와 산업육성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2035년 11%)를 반영하되, 공급의무자의 투자여건 등을 고려해 RPS 목표를 2년 연장(2020년→2022년, 10%)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신재생분야 규제완화, 발전소 온배수 등 신규 에너지원 발굴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육해상 풍력발전 관련 타부처 협의상황과 향후 계획은.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무투회의 상정, 중재안 마련 등을 통해 육상풍력에 대한 입지·환경규제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업계 의견을 반영, 풍력단지 진입로 사용을 20년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산림청, 2014년 8월 14일)했다. 이에 따라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우선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현재 국방부, 해수부 등 주요부처와의 인허가 협의 중에 있다.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제7차 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분과위원회와 실무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에서 합리적인 안을 수립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상임위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말 수립완료할 목표이며 현재 전력수요 전망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참고로 원전부문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비중목표(2035년 29%), 전력수요 전망, 적정 예비율, 사업자 건설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다.

- 에너지 믹스(전력수급계획)와 에너지상대가격 등에 대한 견해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제7차 계획은 수급분과위원회와 실무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구체화되겠지만 당장은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력공급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의 비중을 고려해야 하며 2035년 기준 원전비중 29% 달성을 전제로 건설·운영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이상저온, 합리적 에너지 소비 확산 등을 통해 전력소비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상고온이 올 경우에 대비해 전력 보릿고개를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 대비 에너지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상대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급설비 투자확대 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온실가스 감축 비용 등도 반영해 나가야 한다.

작년 11월, 상대가격을 조정했지만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 원자력기자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원전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하는 최근의 정책들은 원전분야의 공급망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원전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건전한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정 품질을 갖춘 제품을 합당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회사, 계약, 재고통제, 자재관리, 품질보증 등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말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아카데미’ 등 부내 공부 모임도 추진하고 있으며 한사람 한사람이 최고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