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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 열린다
윤영석·강기윤 의원 공동 주최,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 진행
2014년 09월 15일 (월) 김관일 elenews@chol.com
   
 
  ▲ 윤영석 의원  
 

최근 정부의 담배 세금인상을 통한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이 전해진 가운데 오는 16일 오후 2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과 강기윤 의원의 공동주최로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담배세금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전문가들과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각각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담배세금 인상에 찬성 측의 주제발표는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가 맡게 된다. 최 교수는 급격한 세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일괄 인상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담배세금 인상 반대 측의 주제발표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나선다. 김 회장은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세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이해권 회장,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신민형 회장,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운영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담배세금 인상 방침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 한양대 주만수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심혜정 박사, 안전행정부 심영택 과장은 흡연율 감소는 국가의 책무이며 지난 10년간 담배세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담배세금의 일정 수준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윤영석 의원은 “과거 담배세금 인상시마다 찬반 논란이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양산해 왔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증폭되고 있는 담배세금 인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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