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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감 중계>임인배 의원, 부산정관지구 설비증설 허가 의혹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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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발전용 가스 요금 적용통한 발전비용 차익 노려/
불합리한 발전용 가스요금 체계 개선 필요/
현재 부산정관택지개발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건설측과 부산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인 부산도시가스가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정관지구 설비증설 허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임인배 의원(한나라당·경북 김천)은 지난 21일 열린 산자부 국감을 통해 “부산정관택지개발지구의 1999년 12월 허가 발전용량은 50.054MW로 당시 사업지구에 대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른 전력과열수요량을 면밀히 계산해 결정된 것으로 이 수치는 검토를 거쳐 장관이 승인한 것 이었다”며 “하지만 택지개발계획이 일부 축소되었는데 올 해 1월 허가용량은 가스요금 때문에 과대 계상된 100.3MW로 갑자기 변경 승인됐다”고 지적하고 설비증설을 승인한 이유를 추궁했다.
임 의원은 “50.054MW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제2조2항에 의해 도시가스사의 공급대상이지만 100MW이상 증설시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공급 할 수 있다”며 “한국가스공사에서 직공급 할 경우 그 동안 도시가스사가 구축한 도시가스시설은 전부 폐기하고 다시 가스공사가 180억원 이상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허가전력을 가스공사의 직공급이 가능한 용량만큼 늘린 것은 부당한 처사로 현대건설측의 요구사항이 에너지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 가스를 가스공사가 공급할 경우에는 발전용 요금을 적용하고 도시가스가 공급할 경우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입방미터(㎥)당 약 8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부산정관지구에 현대건설이 전기와 열을 과대 계상해 가스를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금적용 차이는 에너지 구조의 심각한 왜곡현상 유발은 물론 과도한 사업계획으로 실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경제성이 떨어져 운영을 중단하거나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발전용 가스 요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든 가스공사가 공급하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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