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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도 일괄심사 가능
특허청, 4월1일부터 확대 실시
2014년 04월 02일 (수) 백광열 elenews@chol.com

특허청이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삼사해 주는 일괄심사제도를 지난 4월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하고, 신청요건의 규제도 완화했다.


일괄심사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해 동시에 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달부터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돼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융·복합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일괄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까지는 일괄심사 신청을 위해 모든 출원의 우선심사 요청을 요건으로 했으나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해 출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이전에는 제품사진과 거래영수증 모두를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그 중 하나만 제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제품의 사업준비 증명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대신 심사관이 열람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괄심사제도는 심사관들이 설명회를 통해 출원인과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하게 하고, 한 번의 일괄심사 신청으로 여러 지재권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해 주는 맞춤형 원스톱 심사지원서비스다.


동시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협업해 다양한 지재권에 대해 동시에 심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청 내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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