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개혁 대상의 중심에는 단연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연일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그간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를 쉼 없이 퍼부어대고 있고, 향후 대대적인 부채비율 삭감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기업들은 각종 계획안을 준비하느라 연일 머리를 싸매고 있는 실정이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을 듣던 공기업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도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간의 공기업의 경영은 사실 일반기업의 경영과는 많이 비교될 정도로 치열함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것이 바로 국내 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한계이자 특징일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공기업 임원들의 임기만료 시기만 되면 세간에 떠도는 하마평은 거의 정부의 라인과 맞붙어 있는 인물로 좁혀져 왔고, 또 그것이 현실로 이어져 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정부인사가 공기업의 임원으로 오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다만 얼마나 그 공기업에 맞는 전문가가 그 자리에 왔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인사 때마다 공기업 임원직에 정부인사가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관련된 인사가 공기업의 임원으로 들어와 그 조직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에 맞춰 일을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보이지 않는 힘은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 주었는지도 의문스럽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 강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공기업의 혁신 문제는 과연 그 책임이 공기업에게만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의 사업을 검토하고, 또 그들을 감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관련부서가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현재도 소리 없이 잔잔히 퍼져 나가고 있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던 이미지의 공기업은 반드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공기업은 ‘신이 지배하는 직장’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백광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