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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록료 50% 감면
청년·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도 감면 확대
2014년 02월 19일 (수) 백광열 elenews@chol.com

특허청은 오는 3월1일부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청년 등의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료 추가 감면조치는 사업화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활성화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종전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특허권 등의 설정을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말 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에 부담이 많은 4년분 이후 등록료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됐다.


중소기업, 개인,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감면돼 50%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연차등록료 감면으로 사업화되기 이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 부담이 감소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청년 및 원로발명가가 창조경제의 주체가 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록료 추가 감면뿐만 아니라 출원료 등의 수수료도 감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학생에 한해 대학 재학 중에만 받았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혜택을 대학의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이 확대되는데 다만 감면비율은 일률적으로 85%를 적용받는다.


이밖에 발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인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비율도 종전의 70%에서 85%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창업과 청년이나 원로발명가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출원해 권리화하는 지식재산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납부자의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서도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의 가산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며, 가산비율도 20%, 30%, 50%에서 ‘국세징수법’ 가산금 규정을 참고해 매달 100분의 3%씩 가산토록 인하된다.


한편 수수료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도 이번 개정으로 인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연차등록료 감면과 제도개선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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