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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분할 중단 … ‘글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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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추진으로 봉합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노사정 공동연구단 “가격문제·공급안정성 등 기대 이익 불확실”/
전력노조 “배전분할 문제점 드러난 만큼 즉각 중단해야”/
산자부 “배전분할 추진중단 결정한 일 없어”/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단장 이근식 시립대 교수)이 지난달 31일 노사정위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정인 배전부문을 단계적으로 분할, 매각하려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배전분할 중단이 도마에 올랐다.
노사정 공동연구단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산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노조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이 백일하여 드러난 만큼 배전분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배전분할 중단은 중장기 추진에서 봉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이번 주 중 노사정위 공공특위가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인 만큼 공공특위의 입장에 전력인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 공동연구단은 보고서를 통해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도매시장경쟁의 도입이 가격문제나 공급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예상위험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전의 배전사업부문에 있어 내부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야 하며 독립사업부제의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사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한전의 투명·자율·책임경영 강화 방안,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전반의 합리적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가 지적했다.
이와관련 전력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 특별위원회 ‘합리적인 전력 및 개혁 방안 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 도매시장경쟁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정부의 배전분할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존중한다”며 “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제반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동연구단에 의해 도출된 배전분할 정책중단은 지난 1998년 IMF위기 당시 급조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부당성이 확인된 것으로 그동안 노동조합이 제기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이 검증된 것”이라며 “이번 공동연구단 연구과정에서 전력노동자들이 제기 한전기요금 급등, 전력공급의 불안정, 공공성의 훼손 등 제반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검증됨에 따라 전력 노동자들의 구조개편 반대 투쟁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동안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면서 한전과 전력노동자들을 비효율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했으나 이번 연구 과정에서 한전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 주요 국가의 전력산업 현장을 연구하면서한전과 전력노동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 최소한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전력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현재 노사정위의 최종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1일 언론의 배전분할 중단 기사 게재와 관련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어떠한 권고나 결의를 받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배전분할 중단과 같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산자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 보고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개혁방안’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 결과는 공공특위에 보고됐으며 공공특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의 또는 권고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공동연구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작성된 내용만을 토대로 연구결과가 작성된 만큼 노사정공동연구단 구성 정신에 비춰 합의안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어떤 권고나 결의를 받지 않았으며 배전분할 중단과 같은 정책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산자부가 노사정 연구단의 연구결과는 합의된 연구 결과가 아니고 이 연구결과가 공공특위에 보고되더라도 공공특위와 노사정 전체회의의 이사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후 정부에 권고가 들어오면 이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배전분할 중단과 관련 정부의 공기업 구조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전력산업구조개편비용으로 수천억원을 낭비했다는 비난여론도 거세어 질 것으로 보여 배전분할이 중장기 추진에서 봉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배전분할 중단과 관련 최종 결정할 노사정위 공공특위 구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동의 없는 최종안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에 대한 무게감을 심어주고 있다.
공동연구단 의견이 공공특위에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참여부문별 과반수이상 참석과 함께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공공특위는 정부측 3인, 노측 2인, 사측 2인, 공공위원 4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어 상호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 표결로 진행될 경우 최소한 정부측 위원 2인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전체 찬성 위원수가 8명을 넘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최종안 확정이 불가능한 만큼 배전분할이 중장기 추진에서 봉합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편 지난 1999년 1월 산자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은 3단계로, 공기업 형태의 원자력·수력발전을 제외하고 2002년까지 화력발전을 5개사로 분할·매각하고 배전부문을 6개사로 나눠 2003년~2009년 도매분야 경쟁단계를 거쳐 2009년 이후 판매부문의 지역독점을 해체, 소매경쟁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박재형 기자>
전력산업구조개편 일지
1993년 12월 공기업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 확정
1997년 6월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구성
1998년 7월 구조개편 추진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방안 확정
19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1999년 8월 발전부문 분할 안 확정
2000년 1월 한전 사업단 체제로 개편
2000년 4월 발전경쟁시장 모의운영 개시
2000년 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2001년 2월 한전 민영화 추진방안 확정
2001년 3월 한전 주주총회 발전부문 분할계획 통과
2001년 4월 발전부문 분할. 6개 발전사, 전력거래소 신설
2001년 9월 배전분할방안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2002년 1월 발전민영화 기본계획 시안 발표
2002년 2월 발전노조 파업 돌입
2002년 3월 배전분할 계획안 발표
2002년 7월 남동발전 우선민영화대상 선정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구조개편 재검토 시사 발언
2003년 3월 남동발전 매각 잠정 중단 결정
2003년 8월 배전분할 검토 위한 노사정 공동연구단 구성
2004년 5월 공동연구단 배전분할 중단 최종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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